스토커 접근금지 신청 가이드와 실무 체크포인트
스토커 접근금지는 반복적 연락·미행·감시 등으로 일상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접촉과 접근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피해자가 단기간에 생활을 회복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부터 법원 판단까지 단계별 대응이 촘촘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신고’와 ‘기록의 축적’입니다. 경찰의 긴급조치와 검찰·법원의 잠정조치는 시간과 자료에 좌우됩니다. 이 글은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접근금지의 요건, 증거 정리, 신청서 작성 핵심, 위반 시 대처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스토커 접근금지의 범위와 핵심 개념
접근금지는 가해자의 직접 대면, 전화·문자·메신저·SNS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접촉, 주거·직장 근처 배회 등 물리적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결정문에는 금지 거리, 금지 수단, 유효기간이 명시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반복성’과 ‘피해자의 불안’이 핵심 평가 요소입니다. 한 차례 행위라도 흉기 소지, 야간 침입, 주거 침입 등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라면 긴급 대응이 우선됩니다.
접근금지는 단독으로도 효력이 있지만, 신변보호·순찰 강화·임시숙소 지원 등과 결합되면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조치들은 병행될 수 있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보완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정 이후에도 위협 양상이 바뀌면 조건 변경이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에는 새 증거와 위험 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 신고부터 긴급조치까지의 흐름
긴급 상황에서는 112로 신고하고, 위치 정보를 즉시 공유하세요. 최초 신고 시 반복 시점, 행위 유형, 가해자 인적 단서, 증거 보유 여부를 간단히 정리해 전달하면 초기 판단이 빨라집니다.
현장 대응 뒤에는 서면 경고, 일정 거리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통한 연락 금지 등 긴급조치가 검토됩니다. 이 단계는 징벌이 아니라 재피해 방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신변보호가 필요하면 순찰 강화, 긴급 연락망 등록, 휴대용 비상장비 지급, 임시숙소 연계 등의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하세요. 피해자 보호 담당자와의 연락 창구를 명확히 해두면 사소한 위반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 이후에는 추가 진술과 자료 보완이 이어집니다. 이때부터는 법원 결정(잠정조치·임시조치)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증거 수집과 보관: 입증 가능성을 높이는 법
증거는 시간순 타임라인으로 정리합니다. 연락·미행·배회가 있었던 날짜·시각·장소, 행위 내용을 표로 만들고, 캡처·녹취·CCTV·차량블랙박스·출입기록 등 물증을 각 행위에 연결하세요.
메신저와 SNS는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백업, 이메일 자기 발송, 클라우드 보관 등 다중 저장을 권장하며, 삭제 유도 메시지에도 대응 자료를 남겨두세요.
주거 침입·훼손·협박 등 범죄 정황이 있으면 피해 장소 사진, 수리 영수증, 진단서·소견서 등 2차 자료를 함께 확보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 초안을 받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증거 제출 시에는 위협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자료와 전체 일람표를 함께 내면 심리 시간이 단축됩니다.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하고 원본 확인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법원에 신청하는 임시·잠정조치의 포인트
법원에는 접촉 금지, 주거·직장 반경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 단계에서 송치된 사건은 수사자료를 연동해 제출하면 일관성이 생깁니다.
신청서에는 반복성, 예측불가성, 생활 침해 정도, 2차 피해 우려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왜 지금 접근금지가 필요한가’를 위험지표(시간·장소·빈도·수단)의 언어로 설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효력 범위는 현실 동선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자택·직장·통학로·자주 가는 병원·가족 거주지 등을 구체 주소로 명시하고, 반경 또는 출입 금지 장소를 실제 이동 패턴에 맞춰주세요.
결정 후에는 결과 통지서 사본을 휴대하고, 직장 보안·아파트 관리사무소·학교 등과 공유해 출입 통제를 현실화하세요. 경비 인력에게 위반 시 즉시 112 연락을 요청하는 문구를 남기는 것도 유용합니다.
접근금지 위반 시 대응과 2차 피해 차단
위반 정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결정문과 위반 증거(통화녹취·메시지·CCTV·목격자)를 동시 제출하세요. ‘한 번만 봐달라’는 식의 사과·선물 전달도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 보고는 누락 없이 기록해야 재범 위험도가 반영됩니다. 사건번호·신고 접수시간·담당자 성명·조치 결과를 일지로 남기고, 반복 시 조치 강화나 구속 필요성을 적극 제기합니다.
온라인 확산형 스토킹(지속적 댓글·DM·신상 유포)은 캡처와 URL, 게시시각을 보존하고 플랫폼 신고와 법적 조치를 병행하세요. 가족·동료·거래처를 통한 간접 접촉도 금지 대상임을 주변에 안내합니다.
심리적 충격이 크다면 상담·치료 지원을 요청하세요. 취침·이동·출근 루틴을 잠시 변경하고, 동선 공유·안심귀가 등 생활 안전 수칙을 병행하면 체감 안전도가 올라갑니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와 일상 회복 로드맵
상담·법률연계·임시주거·의료·심리치료 등 공적 지원은 단계별로 제공됩니다. 담당 경찰관·지자체 상담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거 보안은 기본입니다. 비상벨·문열림 감지기·현관 비밀번호 변경·택배 수령지 분리·공동현관 출입기록 확인 등 실행 가능한 보완책을 도입하세요. 차량을 이용한다면 주차 동선도 바꿔줍니다.
직장과 학교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실을 공유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합니다. 출입증 분실신고, 방문객 통제, 경비 강화 요청 등 현실적인 조치를 합의해 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불안 신호를 조기에 감지하고, 접근금지 갱신·조건 변경, 정기 상담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변인에게도 ‘대응 원칙’을 공유해 우회 접촉을 차단하세요.